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반도체 관련)'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4.1.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연구·개발(R&D) 추가경정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1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합동 브리핑에서 R&D 예산 추경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경기 남부에 622조원 투자 규모로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요한 공적 지원과 정비사항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R&D 기반을 지원해 초격차 기술 확보를 꾀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브리핑에서는 지난해 대비 14.7% 삭감된 올해 R&D 예산도 추경으로 다시 늘어날 수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이종호 장관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R&D 예산 확대는 다분히 2025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R&D 사업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걷어내는 한편 제도 개선을 추진한 뒤에야 제대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과제 기획을 산·학·연이 전부 참여한 큰 학회 위주로 진행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제시된 '학사급 반도체 실무 인재 3만명 양성'이 의대 쏠림 현상, 저출산 문제 등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장관은 'IP 스타 과학자'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수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연구자에게 IP의 사업화를 지원해 연구자의 실질적 보상을 꾀하는 정책이다.

그는 "이공계 인재도 기술 개발 후 인수·합병(M&A)을 하거나 특허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공계에도 이러한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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