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주일 만에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기싸움을 벌였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했다. 1주일 전인 지난 22일 제18차 협의체는 복지부의 의대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의협이 항의 끝에 30분 만에 퇴장하면서 파행된 바 있다.

의협 측 협상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협의체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수많은 의사가 성토하고 있다.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동호 의장은 "협회 협상단이 오늘 의료현안협의체 자리에 앉은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의를 위해서"라며 "붕괴해 가는 필수 지역의료 살리기 위해서는 의정 간의 협력과 단합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의 모두 발언을 듣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양 의장은 의협이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합리적인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라는 부차적인 대안 말고 필수 지역의료를 살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의 가치를 평가 절하한 저수가 정책이 필수의료를 무너지게 했다며 "건강보험 재정 외에 별도의 기금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의사들 피부에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이고도 파격적 지원책이 마련되리라 믿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협이 지난 26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에 강경 투쟁과 총파업을 시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박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제18차 협의체가 의협 퇴장으로 파행된 점에 유감을 표하며 "협력은 상호 노력할 때만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사명은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이는 의협 정관에도 명시된 본질과 같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 사실처럼 반복·재생되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며 "인구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의사 수를 늘려 늘어나는 지역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를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정책관은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은 3.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4%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모수인 의사 수 자체가 적어 증가율이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라며 "오히려 10년간 증가율은 2.4%로 이전 10년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 협상 단장인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왼쪽)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제19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29/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정 정책관은 18년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결과 연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다른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라며 "지금 충분한 의대 정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외국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커져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 정책관은 또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한다는 전망에 대해 "국민 접근성이 늘면 정부가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이라며 "의사가 과잉 진료를 한다면, 의사 개인의 직업윤리 문제이지 의사 증원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체계 개선 △근무여건 개선 같은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패키지는 의대증원의 선결 조건이 아닌 서로 보완, 병행 추진돼야 할 것들이라며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사회적 논의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