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정상화된 20일 전북 완주군 봉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디지털 재난에 대응할 정부 차원의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위기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 41개의 위기 상황 유형에 '행정전산망 사고'는 포함돼 있지 않다.이번 먹통 사태 당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장애관리절차서'라는 내부 매뉴얼에 따라 전산망 복구에 나섰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실무 차원의 내용일 뿐 위기 때 관계부처와의 상황 공유 등의 내용은 빠져 있다.

금융전산이나 정보통신장애 마비의 경우 이미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행정전산망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위기 대응 체계가 부실하다 보니 전산 마비 때 민원 대응 매뉴얼이 없었고, 일선 지자체 현장에선 혼선이 가중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기술적 문제를 넘어 디지털 강국이란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선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등 관련 시스템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행안부는 전날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정보 시스템 전반을 검토해 재발방지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TF엔 민관 관계자가 대거 참여한다. 공동팀장인 고기동 행안부 차관과 송상효 숭실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산학계 민간전문가와 행안부, 국방부,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LG, 네이버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게 됐다. 필요시 전문가와 다른 기관도 추가적으로 참여를 요청할 방침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관이 협력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애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장애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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