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와 공항 이용객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난동'이 예고된 가운데 9일 오전 경찰이 대구공항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경찰이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본청과 시도청 인력 약 5%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재배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치안 중심으로 경찰 인력 개편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본청과 시도청에선 30% 인력 감축설이 제기되는 등 큰 혼란을 빚고 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민생치안 중심으로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에 들어갔다. 본청과 18개 시도청 지원인력을 중심으로 전체 인원의 5% 내외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청과 각 시도청, 경찰대학 등 부속기관 인력을 합치면 1만6000여명 수준인 만큼 800명 내외가 대상이다. 여기에 각 5만명 규모의 경찰서 소속 내근 인력 등도 연쇄적으로 이동하면서 최소 1000명 이상이 일선 치안 현장으로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이같은 조치는 최근 묻지마 흉기 테러(폭력) 등을 거치며 경찰의 민생치안 대응 능력이 약화했다는 정부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들의 역할이 112신고 대응에 치우쳐 있다"면서 "과거와 같이 범죄 예방 순찰 역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재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청의 경우엔 전국 지구대·파출소를 관리하는 치안상황관리관과 범죄 예방 업무를 맡는 생활안전국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일부 기능이 합쳐지거나 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무관급인 치안상황관리관도 치안감급으로 격상되는 안이 유력하다. 외사국이나 사이버수사국 등의 일부 기능이 다른 국으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같은 인사개편안은 이르면 9월 중순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번 주까지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조직 개편을 하려면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이에 따라 원래 6월 초로 예정돼 있던 치안감·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는 조직 개편 후인 10월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직 개편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적으로 여러 추측이 제기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본청과 시도청의 인력을 30% 정도 감축할 것이란 예상이 대표적이다. 

이는 일부 시도청이 본청의 인력 조정 지침에 대비해 30% 감축안을 사전 준비하자는 말이 와전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경찰 고위 관계자는 "본청·시도청 30% 감축은 있을 수 없는 수치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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