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의대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방안이 제시되지만 이 또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차라리 이공계와 자연계 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 강화와 졸업 후 소득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의대집중 현상은 특정 분야에 인재가 집중돼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쏠림현상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대 선호로 초등학교 단계부터 의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늘고 있다. 정시모집으로 의대에 가기 위해 대학생들이 재수·삼수 등을 선택해 N수생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이는 대학 학사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의과대학은 2023학년도 기준 전국에 40개가 있고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총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우선 '기존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협의로 기존 의대정원을 늘려 의대 쏠림현상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의대 시설과 교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의사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성은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대 없는 지역에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인력 양성과 낙후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대 신설'은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세워,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인력을 공급하고 지역의료 서비스 향상을 개선할 방안으로 제시됐다. 제21대 국회에 의대 설립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6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이 총 3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 및 병원 설립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 차라리 기존 의대를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는 두 가지 방안 외에 "이공계나 자연계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소득 수준을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높여 의과대학 쏠림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반영하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법정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도 한 차례 열기도 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같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모두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식이 될 공공의대 신설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입학 과정에서 불공정성 우려도 있고 지역 의무 복무에 위헌 가능성과 실효성 때문이다.

의협도 "각종 부작용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하다"고 밝혀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와 의협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의료현안 협의체' 제14차 회의는 9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