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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2023.7.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우리나라의 병원 병상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많지만,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적정 병상 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 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가 이달 초 발표한 '보건통계 2023'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나 된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 평균(8.1일)보다 10일 넘게 길고 회원국 중 일본(27.5일) 다음으로 길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병상수가) 가장 많지만, 병상 이용률은 낮고 재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바,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같이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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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설립 계획 현황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이같이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 수도권에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은 더 심화할 것"이라며 "병상의 과잉 공급은 의료 이용 과잉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흡수해, 1차 의료를 도맡는 의원 및 중소병원의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그는 우려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의료 대재앙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며, 정부와의 협의체를 통해서도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 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병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협회는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의 신속한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할 구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로 올바른 대책이 마련돼 (현재의)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최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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