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4일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승려 A씨(6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경북 영천시 금호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자신의 승합차로 부딪히는 등 3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99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11월 경비업체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자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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