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명동의 한 폐업 식당 입구에 카드대출 안내 광고가 바닥에 놓여 있다. 2023.5.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9월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연착륙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에도 경기 침체, 공공요금 인상이 이어지며 이들의 채무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증가세가 9월 이후 부실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신용 정책금융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중기부는 6월 말 발표를 목표로 햇살론 등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금융 상품의 금리 인하를 금융권 및 산하기관과 협의 중이다.  

햇살론은 저신용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기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상품이다.

햇살론 취급 은행들은 별도 규정된 상한금리(연 11.5%)내에서 자유롭게 금리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사 마진 등을 이유로 관련 상품의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자 정부 차원에서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요 저축은행의 햇살론 평균 금리는 4월 기준 연 10%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금리 상한선(11.5%)에 육박하는 수치다. 

저소득층 및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우 담보여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과 전용 정책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9월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연쇄 부도 상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밖에 중기부는 금융위에서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실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금리 및 부실 상황에 대한 소상공인 체감도 모니터링도 꾸준히 진행해 7~8월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저신용,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일수록 고금리로 인한 대출 및 상환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 및 대출 한도 확대 등 여러가지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 연장 조치는 2025년 9월까지지만 상환유예는 올해 9월 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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