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 중구 시민청에서 열린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생성 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 뉴스1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이모티콘 창작 시장까지 침투하고 있다. 카카오(035720)는 현재 저작권 인정 범위가 모호해 생성 AI가 만든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올해 중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 디지털아이템팀 김지현 팀장은 3일 서울시 중구 시민청에서 열린 한국인공지능법학회의 '생성 AI 시대의 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김지현 팀장은 "올해 이모티콘 시장 규모는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시장에서 중요한 저작권과 관련해 생성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저작권 주체 등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팀장은 "'생성 AI 기술의 창작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실무자에겐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카카오톡은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플랫폼의 책임 관점에서 볼 때 AI 창작물의 예술성 인정 여부보다 저작권 인정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카카오톡은 현재 AI가 활용돼 만들어진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모티콘 입점 심사 과정에서 상품 전문가들이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상품인지 추정해 구별해내는 과정을 거친다. 출시 이후에도 위반 사항이 발견된 이모티콘은 판매를 중지한다.

김 팀장은 "어떠한 AI 기술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저작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고, 이모티콘 제안 단계에서 어떤 AI 툴(도구)을 사용했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입점 제한 이유를 말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관련 부서는 올해 중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 팀장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인공지능법학회를 비롯한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올해 안으로 정책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엔 정종구 변호사, 김병필 카이스트 교수, 이철남 충남대 교수, 이대희 고려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전응준 변호사,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생성 AI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