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행정안전부 제공) 2023.2.15/뉴스1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179개)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2022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평가'를 실시해 우수기관 110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를 가공·분석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뜻한다.

우수사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설치가 적합한 철도 유휴부지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분석해 신규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사고 계도를 추진했다.

인천 남동구는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화재취약지수를 산정해 화재취약지역을 선정하거나 안전복지서비스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기관 유형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산하 공공기관이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보다 데이터기반행정 운영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분야별로는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와 '활용역량 강화' 분야는 비교적 양호하나, '분석활용' 분야는 개선이 필요했다.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인력 확충과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임명 등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했다. 인사혁신처, 세종시, 전남 곡성군, 기술보증기금 등 116개 기관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동활용 데이터 등록' 분야에서는 법령에 따라 지정된 공동활용 데이터에 대해 기관 대부분이 등록을 이행했고 자율등록 데이터 등록 건수와 기관수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 행안부, 경기도, 대전 서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73개 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데이터 분석·활용'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활용 과제 발굴률과 정책 반영 실적이 우수했다. 기상청, 충남도, 충북 음성군, 신용보증기금 등 93개 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다수기관이 협업하는 분석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었다.

'활용역량 강화' 분야에서 교육 실적 등은 양호했다. 농촌진흥청, 부산시, 대구 북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마사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227개 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는 실태점검 결과를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미흡 기관에 대해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자료제출 최소화 등으로 점검 대상기관의 실태점검 부담을 완화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포함된 첫 실태점검을 통해 데이터기반행정 전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데이터기반행정이 기관 내 문화정착을 확산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중심의 과학적 행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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