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자료사진 © News1 박세연 기자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31일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내 차량데이터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IoT(사물인터넷)·통신 기술 발달로 차량 위치, 부품상태, 주변 환경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데이터는 자동차 렌트·보험·중고 거래·유지보수 등 관련 서비스, 마케팅, 자율주행 연구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량데이터 접근 권한은 그간 자동차 제조사가 독점해왔다. 그러나 최근 EU(유럽연합)·미국 관련 법제 동향을 보면 이는 차량 소유자, 독립 수리·정비업자, 보험사 등에 공유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2월 EU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사에 대해 차량데이터를 제3자(독립 수리·정비업자, 자동차 보험사 등)에 공유할 의무를 부과하는 EU '데이터법' 초안을 공개했다. 유럽 의회는 집행위 초안을 검토한 뒤 올해 3월 내 의회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EU는 또 '자동차 분야 경쟁법 일괄면제 규정(MVBER)' 개정안을 통해 독립 수리·정비업자에게 차량데이터 접근성을 2023년 6월부터 2028년6월까지 보장할 전망이다.

적법성 공방이 진행 중인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차량데이터 접근법'이 발효되면 미국 독립 수리·정비업자의 차량데이터 접근이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차량데이터 접근법은 수리권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독립 수리·정비업자에 의무 제공하는 정보에 텔레매틱스 시스템 데이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2020년 가결됐으나 소송이 제기되어 집행정지 중이며, 재판 결과에 따라 발효 여부가 결정된다. 

이같은 EU·미국 차량데이터 관련 법제는 자동차 산업 세력 구도 전반을 크게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아직 구축 단계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련 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자연은 보고서를 통해 "차량데이터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지원 필요하다"며 "차량데이터의 가치가 증가하면서 수년간 자동차 제조사 해킹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데이터 통신·보안 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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