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2.1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정부안(108조9918억원)보다 1911억원 증가한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올해 예산(97조4767억 원)보다 11조 7063억원 늘어난 것으로 정부 전체 예산(638조7000억원)의 17.1%에 달하며 정부부처 중에 최대다.

사회복지 예산만 92조2171억원에 달했다. 공적연금은 37조1600억원, 노인복지 23조2289억이 편성되며 올해(31조4921억원, 20조44592억원)보다 18.0%, 13.5% 각각 늘었다.

복지 예산 중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 노인·장애인 지원 등과 관련된 예산이 주로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노인 지원 공공형 일자리 확대 922억원이 늘어나는 등 인구·아동·노인분야에서 1404억원 증액이 이뤄졌다.

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를 위해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며, 정부안(129억원)보다 18억원 증액된 147억원으로 편성됐다.

영유아 0~2세 기관보육료 및 장애아 부모·기관보육료 예산도 정부안(3조69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3조251억원으로 결정됐다.

노인형 일자리 확대는 1조5400억원, 노인단체 지원은 795억원이 편성되며, 정부안(1조4478억원, 727억원)보다 922억원, 68억원 각각 늘었다.

사회복지와 장애인 분야 역시 정부안보다 79억원 증액됐다.

긴급돌봄 사업은 7억원, 복지소외계층 발굴은 2억5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0억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은 정부안(2528억원)보다 41억원 늘어난 2569억원으로 결정되며 전년(2080억원)보다 23.5% 증가했다.

이밖에도 세계농아인대회 개최비용 9억5000만원,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운영비 2억8000만원 등이 각각 늘었다.

다만 부모급여는 여가부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돼 35억원이 감액됐다.

재난·응급상황 대응은 142억원, 보건·의료 309억원, 바이오·헬스 53억원 등 분야도 증액이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3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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