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두번째 도전 끝에 발사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1500kg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에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됐다. 2022.6.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개발 기반시설 민간개방 확대,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우주분야 인력양성 및 창업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6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서는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하여 상승 후 하강하는 인공우주물체로서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 산업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활용조건, 개방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개방실적을 점검하여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기술적으로 어령누 우주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지체상금 한도도 완화됐다. 우주개발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계약이행 지연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 한도가 기존 국가계약법상 해당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완화됐다. 다만 이는 시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와 제조된 시제품에 대해 최초의 완제품을 제조하는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외에도 △우주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해제절차 등이 규정됐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우주경제로드맵'실현을 위해서는 민간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은 필수적이다"라며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민간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우주경제시대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