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반도체대전(SEDEX 2022)에서 한 참관객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2.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교육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 없이 예산부터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사업 계획이 수립된 이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책정돼야 하지만 선후가 뒤바뀐 셈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보면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 48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이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총 96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하지만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지원 정책연구' 용역은 지난 9월 계약이 이뤄져 내년 1월에야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용역 보고서에는 △반도체 산업 인력수요 전망 분석 △반도체 등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지원 세부 추진 방안 마련 △재정지원 필요성, 지원 규모, 지원대상 분석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것이다.

내년 1월 용역 보고서가 나온 직후 즉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미리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정처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모델, 반도체 관련 학과의 취업 여건 등에 대한 검토 및 구체화된 사업 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원예산의 적정 수준, 적정 대학 수, 사업 성과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또 "반도체 산업에서 기업과 구직자 간 미스매칭이 있고 반도체 관련 학과의 반도체 분야 취업률이 7.7%로 높지 않은 데다 반도체 경기순환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취업 여건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20곳 안팎의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선정해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9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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