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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없애야"…공정위원장 '재벌개혁' 대신 '규제완화' 나설 듯

한기정 후보자 '과감한 규제 혁신' "기업활동 자유' 강조
과도한 기업 규제 철폐 기대 속 공정위 역할 약화 우려도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2022-08-22 13:53 송고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규제 혁파' 의지에 따라 '경제검찰'로 불리던 공정위의 역할이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업 저승사자'로까지 불리던 것에서 전환해 각종 규제완화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22일 정·관가 등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엄단한다는 공정위의 기본 업무에는 동의하지만,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 후보자는 지명 다음날인 지난 19일 출근길에서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혁신을 통해 없애야 한다"며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향후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는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혁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8.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처벌하는 최일선에 있었다. 초대 위원장인 김상조 전 위원장은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는 등 강력한 대기업 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에 맞춰 공정위의 기업 규제 기능 역시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대기업) 규율 등의 추진에 한 후보자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도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처벌보다는 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자율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또 최근 대기업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 규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집단국의 조직과 역할 또한 축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당장 내달 30일 평가 기간이 끝나는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는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이외에 전 정부에서 진행했던 했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역시 자율규제로 선회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기 위한 민간 협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다음달 중 진행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권오승, 정호열 전 위원장에 이어 10여년 만에 법학자 출신이 수장을 맡게 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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