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국방일보 제공) 2021.9.27/뉴스1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부가 16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제21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KIDD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등이다.특히 이번 회의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관측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데다,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연습(16~19일) 시작과 함께 실시되는 만큼,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 이번 회의에선 '임시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정상화 문제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부지 반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 등 양국 공통 관심사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KIDD는 지난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 매년 반기마다 열린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우리나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공석 장기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사태에 따른 미국 측 일정 문제 등으로 상반기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한미 양측은 올해 KIDD는 이번 하반기 회의 1차례만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KIDD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내달 재개 예정인 외교·국방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와 10월 SCM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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