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지금 방역 시스템은 국무총리가 결정권을 가지게 돼 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국가 방역) 사령관으로 지명해야 한다"며 "이것이 과학방역"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 주권'을 주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토론회에서 "과학방역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토론 주제인 코로나19 방역은 안 의원의 전문 분야이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은 당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새 정부의 방역 대책 얼개를 설계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을 '정치 방역'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문가 중심의 '과학방역'으로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학방역이란 한마디로 방역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11년 미국 정부가 국제적 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수장이었던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작전을 논의하던 당시 백악관 사진을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해당 사진 속에는 군 장성이 가장 상석에 앉았으며,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회의장 주변부에 앉았다.그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이 성공했던 것도 지휘 컨트롤타워의 판단과 결정권을 장군이 갖고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미국은)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낙 자신의 주장을 열심히 피력했지만, (국가 방역) 컨트롤타워는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전염병연구소장이 갖고 주도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방역정책) 결정을 한다. 전문가 의견은 참고 사항이고 최종 결정은 정치적·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치 방역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태를 더 악화시켰던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과 방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 의사 결정에 정치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과학방역 실현을 위한 해법으로 '시스템 전환'과 '방법론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특정 전문가에게 사령관 역할을 맡기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가령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 이 분야 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장에게 전권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 바이러스 백신 개발의 세계적 권위자인 제롬 김(Jerome H. Kim)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토론에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기윤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영식 박대출 박성중 백종헌 서일준 송언석 안병길 엄태영 윤주경 임병헌 이명수 이종배 이종성 장동혁 전주혜 정점식 조명희 조수진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최형두 태영호 하영제 홍석준 등 29명의 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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