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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 매년 증가…사업장 제재 강화

외국인 고용사업장 특별감독 후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과태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5-08 02:59 송고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률. © News1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 발생률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재해 건수는 5586명(사망 88명)으로 2008년 5222명과 비교해 364명(6.9%) 늘었다.


반면 전체 재해자 수는 2008년 9만5806명에서 지난해 9만1824명으로 3982명 줄었다.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율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재해자는 제조업(3541명)과 건설업(1134명)이 대부분(83.7%)을 차지했으며 3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주로 발생(78.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0.3%), 중국인(14.3%), 베트남(6.6%) 순이며 발생형태별로 보면 끼임(37.6%), 떨어짐(11.7%), 절단·베임·찔림(10.3%), 넘어짐(10.0%) 순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내국인을 포함한 전체 재해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재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대책은 △현장성·실효성 있는 교육 실시 △안전보건 정보자료 개발·보급 효율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우수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신속·공정한 산재보상 실시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 11월 외국인 고용사업장 특별감독을 실시해 교육 미이수 등 적발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