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이란 핵 불허·북핵은 관리 '합리적'…현실 반영"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상반된 접근법을 취하는 데 대해 "두 나라가 매우 다른 핵 비확산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차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된다는 강경하고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에 대해선 협상과 위협 감소를 통해 핵을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이중잣대로 부르는 건 적절치 않다"며 "두 핵 프로그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평했다.

차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이며, 관련 시설이 알려진 곳에 있어 선제공격의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의 경우 이미 핵무기 개발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됐다. 약 60개의 핵무기와 추가로 약 3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 여러 종류의 핵무기 운반 체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제재의 실효성도 서로 다르다"며 "이란의 경우 절대주의적 접근 방식에 필수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결정적으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진보적인 성향의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원치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고 했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란에 CVID를 요구하도록 부추겼고, 이를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이란의 군사적 보복까지 감수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며 중국 역시 자국 주변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군사력 사용을 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밀착된 북러 관계를 약화하기 위해 미국과 북한 간 대화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은 북한에 자국의 핵무기가 미국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켜 줬을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