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의원, 美기업 차별국 공무원 입국제한법 발의…쿠팡 언급

(워싱턴·서울=뉴스1) 류정민 특파원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기업을 겨냥한 외국 정부의 규제와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공화당 의원의 발의로 미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공화당·워싱턴)은 외국 정부 공무원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외국 정부가 미국 소유 기업을 겨냥해 선택적인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규제 의무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은 외국 정부 관계자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압박할 경우 미국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10억 달러(약 1조 470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을 지목했다.

이어 한국 당국이 미국 기업 쿠팡을 상대로 수십 건의 조사와 수천 건의 자료 제출 요구,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와 함께, 브라질이 대형 미국 기술 플랫폼에 추가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도 거론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공화당 내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에 대해 문제 제기를 주도해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 4월에도 동료 공화당 의원 53명과 함께 주미 한국대사관 측에 한국 정부의 조치가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대정부 로비를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미 상원이 로비공개법에 따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 로비업체 '밸러드 파트너스'에 25만 달러(약 3억 7000만 원)를 집행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로비 사안으로 미국의 수출 촉진 및 국제 경제 정책 외에도 '한국, 대만, 일본, 영국, EU 등 동맹국과 미국 간 경제·상업적 유대 강화'가 명시됐으며, 백악관과 연방 하원, 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주요 로비 대상 기관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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