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국방차관 방중 승인 보류…對대만 무기수출 지연 전술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의 중국 방문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을 지연시키기 위해 콜비 차관의 방중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140억 달러(약 21조 원) 규모의 대만행 첨단 무기 패키지를 둘러싼 미중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패키지에는 대만 방공망의 핵심인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나삼스(NASAMS)가 포함돼 중국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의 무기 판매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콜비 차관과의 초기 협상을 취소했었다. 이번 여름 방중 제안 역시 대만 문제로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콜비 차관의 방중을 막아선 진짜 이유는 무기 판매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직 미 중앙정보국(CIA) 중국 전문 분석가 데니스 와일더는 FT에 "중국의 목표가 오는 9월로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워싱턴 국빈 방문 전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무기 판매 발표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미 직전 대규모 무기 판매가 발표돼 시 주석의 정치적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상황만은 피하겠다는 전형적인 지연 전술이다.

이런 중국의 압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총통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그는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관련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래 미국 현직 대통령이 대만 지도자와 공식적으로 대화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이다.

중국과 인공지능(AI)의 군사적 활용이나 위기관리 소통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었던 콜비 차관의 방중이 막히면서, 9월 시 주석의 방미 전까지 양국의 힘겨루기는 더욱 팽팽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ast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