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이탈표에 美상원서 이란전쟁 첫 제동…백악관과 정면충돌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거나 의회의 공식적인 전쟁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을 본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군사 개입을 제한하려는 의회의 시도가 절차적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쟁 수행 권한을 둘러싼 백악관과 의회 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외신들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절차 표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 일부 이탈표를 얻어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결의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동안 공화당 지도부의 철벽 방어에 막혀 본회의 토론조차 불가능했던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끝에 처음으로 절차적 문턱을 넘었다.

이번 표결에서는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의원이 반대파인 공화당 편에 서서 표를 던졌으나, 공화당에서 4명의 의원이 이탈하며 전세가 역전됐다.

특히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공화당 의원이 최근 당내 경선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진 점이 가장 주목받았다.

또한 존 코닌(텍사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토미 튜버빌(앨라배마) 등 공화당 강경파 의원 3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표 대결 구도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형성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표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 행사에 대한 공화당 내부 균열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으며, 특히 캐시디 의원의 이탈을 상징적 장면으로 강조했다.

의회가 이 시점에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이유는 백악관이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1973년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을 개시할 경우 60일 이내에 의회의 정식 허가를 받거나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지난 5월 1일부로 이 법적 마감 시한(60일)을 완전히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 해군이 이란 해상을 봉쇄하고 있는데도 "사실상 전투가 소강상태(휴전)이므로 전쟁이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법망을 피해 가려 했고, 이에 대한 의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실제 법적 구속력을 갖기까지는 여러 구조적 장벽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최종 결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WP는 향후 본회의 표결에서 결석했던 공화당 의원들이 복귀할 경우 결과가 다시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루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하원에서도 이미 유사한 결의안이 근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어 양원 모두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각각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폴리티코는 이번 표결을 민주당이 공화당 일부 이탈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데 성공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했다. 또 이번 결과가 향후 대외 군사 정책을 둘러싼 여론전과 권력 견제 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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