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회담 사흘 앞…美상원의원들 "조선업 문제 강경 입장" 촉구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미 상원의원들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 조치를 고수하고 양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태미 볼드윈(민주·위스콘신),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팀 스콧(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미국 조선업을 괴멸시키려 시도했다"며 "이는 미국이 무역 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변곡점에 와 있으며 중국에 추가로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무역 구제 조치를 시행하고 경쟁의 장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미국 조선업 강화법'(SHIPS for America Act)을 추진하면서 이번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미국 국내 조선소와 생산에 대한 투자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국내 조선 프로젝트에 10년에 걸쳐 25억 달러(약 3조 6800억 원)의 자금을 승인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계 조선 산업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2000년 약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급등했으나, 미국 업체들은 1% 미만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4월 미국은 해운·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중국의 지배가 불공정한 관행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중국 선박에 대한 자국내 항만 수수료 부과를 발표했다.

상원의원들은 발표 뒤인 지난해 봄 중국 조선소 주문이 25% 줄었지만, 수수료 부과가 연기된 뒤인 지난해 연말 반등했다고 밝혔다.

상원의원들은 "중국 조선 주문의 갑작스러운 감소는 행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행동에 나설 때 세계 해운 산업이 주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항만 수수료는 "미국의 산업 기반을 확장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만나 상대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수수료 부과는 추가 유예가 합의되지 않는 한 11월 10일 재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