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안보이익 협력 증진"(종합)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긴밀한 소통 유지와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의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양국 장관 회담 뒤 배포한 한미공동보도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담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문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이번 주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동맹협력과 양국의 국익 증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을 현대화하는 가운데 위협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안규백 장관은 국방비 증액, 핵심 군사역량 확보, 그리고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최근 한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 양국 장관은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작권 전환,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추진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한국은 2028년 말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미국은 2028년 1분기(미 회계연도 기준 2분기)를 시한으로 제시했다.

핵잠의 경우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동 합의문을 통해 한미 간 협력을 약속한 사안이다. 올해 1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긴 했지만, 미국 측이 대미 투자 지연과 맞물려 사안을 다루려는 기류가 있는 데다, 미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한국의 핵잠 도입에 반대를 표명하는 등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한국 선사 운용 'HMM 나무'호가 피격당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응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 정보 일부를 제한하기로 한 것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됐다.

이날 양국 공동보도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안은 전작권 전환에 그친다.

다만 '긴밀한 소통 유지', '상호 안보 이익 협력 증진', '동맹 현대화' 등은 이들 구체적 사안을 포괄할 수 있는 문구들이다.

안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회담은 작년 양국 정산 간의 공동 성명서와 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평가했다.

안 장관은 이어 "헤그세스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힘을 통한 평화라는 기치 아래 미군의 전사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세계 최강인 미국을 더욱 강력한 군대로 발전시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우리도 이에 발맞춰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핵심 국방 역량을 확보하고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오늘 우리의 회담은 한미 동맹에 있어 중대한 순간에 이뤄지고 있다"면서 "양국은 우리의 연합 대비 태세를 보장하고 핵심적인 국가 안보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는 이어 "현재의 글로벌 위협 환경 속에서 우리 동맹의 힘은 매우 중요하며, 미국은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해 11월 서울 방문 당시 언급했듯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약속과 일차적 책임을 맡으려는 여러분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는 "그것은 미국의 모든 파트너가 본받을 만한 동맹 차원의 부담 분담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진정한 부담 분담은 회복력 있는 동맹의 기반이며, 우리의 지역 적대세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모두 발언은 헤그세스 장관에 이어 안 장관이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됐다.

미 국방부는 이날 회의 시작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부담 분담 확대는 2026년 미국 국가방위전략(NDS)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노력 노선 중 하나라면서, 나머지 3가지는 △미국 본토 방어 △힘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억제 △미국 방산 기반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회담은 이번 주 후반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앞두고 이뤄졌다고 밝혔다. KIDD는 한미 국방 당국의 차관보급 정례 협의체로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9월 23~24일 서울에서 열렸으며, 한미 동맹 협력과 양국 국익 증진을 목표로 한다.

이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는 안 장관과 강경화 주미대사, 윤형진 주미 국방무관(준장),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헤그세스 장관과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크리스토퍼 마호니 합동참모본부부 부의장, 존 노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리키 부리아 비서실장 등이 자리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