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협상 레드라인은 '핵 포기'…20년 농축 중단·핵 물질 전량 반출
5% 이하 농축 우라늄도 불허…해체 핵 시설 구체적 명시
과거 핵 활동 신고 포함 IAEA 사찰 요구…제재 해제는 점진적 진행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와 핵농축 20년 중단, 핵시설 해체 등을 핵심 조건으로 제시하며 이를 협상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이란 정권과의 거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의 레드라인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확약 △이란 핵시설 해체 △지하 핵 작업 금지 △위반 시 처벌이 따르는 상시 사찰 등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6월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공습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시켰으나 이번 협상에서 이란에 핵 농축 20년 중단 및 모든 농축 핵 물질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을 모두 제거하길 바라고 있다.
현재 이란은 60% 농축 우라늄 440kg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외에 20% 농축 우라늄과 5% 이하 농축 우라늄까지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자칫 핵 프로그램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싹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은 이란은 핵 시설 해체와 관련해 '깊이 매몰된 모든 핵 시설'이라는 애매한 표현 대신 미국의 공습을 피한 픽액스산 지하 핵 시설과 이란이 지난해 발표한 이스파한의 불법 농축 시설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핵 사찰과 관련해 미국은 이란이 핵 시설이라고 인정한 장소 뿐 아니라 핵 관련 의심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과 과거 핵 활동에 대해도 IAEA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이란의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단순히 서명한 후가 아니라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WSJ는 이란이 짧고 명확한 일정에 따라 핵시설을 해체할 경우 핵 관련 제재는 해제될 수 있으며 테러 및 인권 관련 제재는 이란 정권이 테러 지원과 인권 침해를 중단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는 모든 통행료, 기뢰, 강제 항로 설정을 금지하고 자유 항행을 복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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