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보고서 "무역적자 줄여…韓 경제·안보 핵심파트너"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종합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한 '2026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총 14개 장으로 구성한 이 보고서에서 감세·규제 완화·보호무역·에너지 확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성장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CEA는 이번 보고서에서 무역·투자·인공지능·에너지 등 분야에 걸쳐 주요 교역국 가운데 한국을 "강화된 경제 파트너십"(strengthened economic partnership), "핵심 전략적 파트너"(key strategic partner) 등으로 표현했다.

CEA는 이번 보고서 제3장 '무역 정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외 상품 무역 적자가 뚜렷이 줄었다고 밝혔다. 2024년 월평균 1010억 달러였던 상품 무역 적자는 작년 11월 870억 달러로 감소했으며, 중국·캐나다·독일·한국·싱가포르 등 주요 교역국들로부터의 수입도 전반적으로 줄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對)중국 수입은 작년 1~10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1억 달러(-26.7%) 급감해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4%에서 9.3%로 쪼그라들었다. CEA는 이를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의 가시적 성과로 내세웠다. 한국(57억 달러·-5.2%), 독일(64억 달러·-4.8%)도 대미 수출이 감소한 주요국으로 꼽혔다.

작년 기준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978억 7100만 달러, 수입은 1433억 5000만 달러로,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454억 7900만달러였다.

반면 대만(596억 달러), 스위스(544억 달러), 베트남(455억 달러) 등 미국에 우호적인 공급망 재편 흐름에 올라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CEA는 이번 보고서 3장에서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 심화'라는 독립 섹션을 구성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엔 양국이 작년 11월 '강화된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실렸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련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의미한다.

핵심은 한국의 대미 투자 공약으로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필수적인 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2000억 달러 투자, 미국 조선업 역량 확대를 위한 1500억 달러 투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CEA는 이 프레임워크가 미국의 국내 생산 능력 강화와 제조업 장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 체결한 무역 협정들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단순 교역국을 넘어 안보·경제 양면의 핵심 파트너로 기술했다.

CEA는 보고서 제4장 '에너지 패권'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한 국가·기업 목록을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작년 7월 31일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를 위해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제8장 '방위산업'에선 호주·이스라엘·일본과 함께 한국을 미국의 4대 핵심 동맹국으로 꼽으면서 이 4개국이 2024년 기준 세계 방위비 지출 상위 15위 안에 모두 들며 전 세계 방위비의 7%를 함께 차지한다고 밝혔다. CEA는 이들 4개국이 지난 10년간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국방비를 늘려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5장 '인공지능'(AI)에선 미국의 AI 민간 투자가 2024년 1090억 달러로 2위 중국(90억 달러)을 압도한다며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강조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지출 비교에선 이스라엘(6.0%)에 이어 한국이 5.2%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CEA는 상위 AI 모델 경쟁력 비교에서도 미국·중국·프랑스·한국·영국·캐나다·이스라엘이 두드러진다고 소개했다.

CEA는 또 보고서 중 공급망(제7장) 및 방위산업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 축소와 산업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미국산 화석연료·원자력 확대를 통한 성장·안보 강화를 역설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세제 혜택이 GDP와 임금을 끌어올리고 재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내용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와 함께 CEA는 이번 보고서의 별도 장을 할애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주류 정책 의제였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환경 중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CEA는 보고서 10장에서 능력주의를 벗어난 DEI 채용이 GDP를 실질적으로 깎아먹는다고 주장했고, 13장에선 환경 중심 ESG 투자가 자본 오배분을 일으켜 GDP 손실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미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경제보고서를 전반적인 경기 진단서라기보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역·에너지·AI는 성과로, DEI·ESG는 공격 의제로 묶은 정치적 문서로 읽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특히 보고서 내용 중 DEI 관련 연구를 이념적 색채가 짙은 장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