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러 핵군축 '뉴스타트' 연장보다 새 조약 마련해야"
"잘못 협상한 합의…지속가능하고 현대화된 조약 필요"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만료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을 연장하기보다는 "우리 핵 전문가들로 하여금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새롭고, 개선되고, 현대화된 조약을 마련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뉴스타트를 "미국이 매우 잘못 협상한 합의이자 그 밖의 여러 문제를 떠나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는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는 파키스탄과 인도,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아냈다"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첫 임기 동안 신규 핵무기와 다수의 개량·보수된 핵무기들을 포함해 군을 완전히 재건했다"며 "우주군을 창설했고, 지금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우리 군을 계속 재건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바다를 누볐던 아이오와, 미주리, 앨라배마 등을 포함한 전함들보다 100배 더 강력한 전함들까지 추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트는 2010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이 체결해 2011년 발효된 핵 군축 조약이다. 협정 시한은 10년이었는데, 양국은 지난 2021년 2월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양국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550개 이하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운반체를 800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매년 18차례 현장 사찰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사찰이 중단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거치면서 실효성도 약화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뉴스타트를 두고 "만료되는 것이다. 더 나은 협정을 하면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해 3국 간 핵 군축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웨덴 스톡홀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5459기, 5177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 핵무기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의 핵탄두는 약 600개로 추정되며 미국은 중국의 보유량이 2030년 1000기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핵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핵 군축 조약 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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