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쿠바에 석유 공급하는 국가에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상황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쿠바에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쿠바와 관련된 상황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이며 그 근원이 미국 외부에 있다고 판단해 해당 위협에 대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가 "미국에 해를 끼치고 위협하는 비상한 조치들을 취해왔다"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 등 미국에 적대적인 세력과 결탁하고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예로 쿠바가 러시아 최대 규모의 해외 신호 정보 시설을 운영하고, 중국과 긴밀한 정보 및 국방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쿠바에 직·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적시하지 않았으며 상무부·국무부·재무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반미 좌파 정권의 상징인 쿠바를 고립시키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압박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이후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석유 지원을 중단하는 등 경제난으로 붕괴 직전인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를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정권 교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도 있어 보인다. 쿠바는 중국과 러시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요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이번 조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국가비상사태법(NEA)을 근거로 발동됐다.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의회 승인 없이도 관세·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도 이 법에 근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를 활용한 관세 부과가 적법한지를 놓고 재판 중이다.

yeh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