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트럼프, 투자지연·구글규제에 韓 때려…日도 방심 안돼"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합의를 타결한 한국을 상대로 갑작스럽게 관세 인상을 발표한 점을 드어 일본도 방심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날 '트럼프의 분노를 산 한국 대미 투자 약속 불이행과 구글 규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트럼프가 관세 인상을 던진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한국이 약속했던 대미 투자 진행과 관련, "게다가 근래 원화 약세가 급속하게 진행돼 정부 내에선 2026년 상반기 중에 대미 투자 시작은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화 약세 분위기도 국회 상황과 맞물려 트럼프가 한국이 소극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요인이 됐다"며 "분노의 화살은 대미 투자 관련 지연뿐만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규제에도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닛케이는 한국에선 네이버·카카오 서비스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구글은 일부 서비스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무역 합의 문서에도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령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도 "한국 국회가 플랫폼 대기업의 과점을 규제하는 법안과 허위정보 유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심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인터넷 망 사용료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간주한다"며 "한국에선 스트리밍 서비스 보급으로 데이터 통신량이 늘어나 플랫폼 기업이 사용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미국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일·미 관세 합의에 따른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융자 제1호 안건이 조만간 타결된다"면서도 "트럼프가 무엇에 불만을 품고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낼지 방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7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을 포함한 무역 합의를 타결한 뒤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를 이뤄 11월 세부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투자 이행에 필요한 한미전략투자 공사 설치와 기금 설립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합의가 중대한 통상 사안인 만큼 조약 비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