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韓국회, 대미투자법 미루고 디지털법만 통과시켜"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26일) 발표한 한국산 제품 관세 25% 인상 조치의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법안을 비롯한 한미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미국 기업 피해가 우려되는 입법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후반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연락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발표가 나자 한국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신속하게 연락을 취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여름 우리는 한국과 무역 합의를 이뤘고 우리는 신뢰를 보여주는 의미에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해 역할을 다했다"면서 "그들(한국)은 그들의 몫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한국은 앞으로 3년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한국은 더 많은 미국 자동차를 수입하고,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우리 디지털 기업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대미 투자에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고 디지털 서비스 관련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으며 농업 및 산업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미 투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최근 원화 약세와 외환시장 불안 우려로 정부가 연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을 문제 삼는 분위기다.

'디지털 서비스 관련 새로운 법률'은 최근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말 "네트워크법(Network Act·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는 온라인플랫폼법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가 꾸준히 지적해 온 문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마련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돼 있다.

그리어 대표는 관세 인상 발표 이후 한국이 새롭게 발표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들은 우리의 메시지를 이해한 것 같고 나는 오늘 아침 일찍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며 "이번주 후반에 (한국의) 무역 관계자들이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일정 종료 직후인 29일 미국으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긴급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한국에 특별히 나쁜 감정이 없고 그들은 우리 동맹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2020년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는 250억 달러였고 바이든 행정부 4년간 650억 달러로 불어났다.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나타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