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스 부통령, 김총리 만남 때 '쿠팡 등 美 기술기업 제재 마라' 경고"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JD밴스 미국 부통령이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쿠팡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규제 중단과 종교 문제를 신중히 다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언급 직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연관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트럼프는 무역협정 이행 지연을 표면적인 이유로 삼았지만 밴스 부통령의 경고와 관세 인상 압박은 연관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밴스 부통령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쿠팡 등 미국 IT 기업에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손현보 목사 체포 사건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과 같은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긴장 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이 명시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지만, 쿠팡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가 한미 무역 협정에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결국 협정 파기 및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인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등을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타결한 한미 무역 합의는 한국이 관세 인하를 대가로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과 함께 미국 IT 기업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 당국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근로환경 문제를 조사하며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임명된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경찰 조사 직전 한국을 떠났고, 뉴욕증시의 쿠팡 모회사 주가는 사건 이후 약 30% 하락했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인공지능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중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정 관련 회담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다만 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긴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발언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 측은 약속 이행에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한미 관계의 다른 쟁점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선언했지만,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양국 정부 간 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 언급 하루 뒤인 이날 다시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