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트럼프는] 대법 관세 판결에 종전·중간선거 '가시밭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기 두 번째 해인 2026년은 헤쳐 나가야 하는 난관의 연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역점 경제 정책인 관세 부과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종료를 위한 임시예산안 만료와 재표결 등을 거쳐 11월 중간선거에서 정권 중간성적표를 받아 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수사 문서가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평화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비롯,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 여부를 심리 중으로, 이르면 올해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급심은 관세 부과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이 하급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더라도 관세 환급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품목별 관세처럼 다른 법률에 근거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지난해 10월까지 205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기업 대미 투자를 촉진했으며,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월 30일에는 임시예산안 지출 마감일이 도래한다. '오바마 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등 주요 사안을 둘러싼 대립이 재점화해 셧다운이 재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미 의회 의석 구성은 상원 공화당 53석 대 민주당·무소속 47석, 하원 공화당 220석 대 민주당 213석으로 교착 상태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이 1월 5일 자로 사임하면 하원 격차는 더 좁아진다.

이런 가운데 하원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된 오바마 케어 연장 법안에 대한 표결도 1월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당론을 거스르고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강제 표결에 서명했는데, 이들은 중간선거에서 경합이 예상되는 동부 지역구 소속이다.

이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조금 종료의 영향을 받는 인구는 24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평균 건강보험료가 2배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될 중간선거는 하원 전원과 상원 3분의 1을 대상으로 하며, 11월로 예정돼 있다.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유지는 상대적으로 수월한 상태지만 하원에선 다수당 지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

당내 예비선거는 3월 초부터 시작돼 9월까지 이어진다. 텍사스·노스캐롤라이나·아칸소주는 3월 3일, 미시시피주는 3월 10일, 일리노이주는 3월 17일 예비선거를 치른다.

하원 민주당이 차지했던 공석 2개는 1월 31일 텍사스, 4월 16일 뉴저지에서 실시되는 특별선거를 통해 채워질 예정이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입법 추진은 훨씬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소환 권한을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할 수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우세 텍사스, 민주당 우세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는 자당에 유리한 방식의 선거구 재획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선거구가 유동적인 상태인 만큼 재획정이 어느 당에 유리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모든 정책 의제가 엡스타인 파일 공개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아래 흐려질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11월 미 의회가 양당 찬성으로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은 법무부가 보유한 엡스타인 관련 모든 미분류 기록을 30일 이내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마감일에 맞춰 일부 문서만 공개했고, 그나마도 대부분 내용을 검게 칠한 채였다.

민주당은 사진, 비행 기록, 이메일 등에 등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부각시키며 정치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국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년을 채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 가자 지구의 휴전 유지 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할 것을 노골적으로 종용하며 자신이 전쟁 8개를 끝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타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봉쇄는 풀렸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극심한 기아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수 의혹'을 이유로 들며 베네수엘라와의 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12월 25일에는 이슬람국가(IS) 세력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을 공격했다며 군사 타격을 지시하기도 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