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철 전 국방차관 "한미 팩트시트, 동맹 현대화 방향 분명히 해"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4일(현지시간)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Korea-US joint fact sheet)에 대해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문서라고 평가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2025 밴 플리트 정책 포럼(Van Fleet Policy Forum)' 안보 세션에서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을 지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두 문서(팩트시트 및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는 이러한 형태의 협력을 명시적으로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전날 공개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는 미국의 억제 태세 강화 대상과 관련해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이는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대상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 전체로 확장해 규정한 것으로 이른바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전략적 유연성과 이를 아우르는 동맹의 현대화 방향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신 위원은 "또한 양측은 2006년 이래의 '상호 이해'를 재확인했다"면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명확하다"라고 짚었다.

그는 2006년의 합의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 국민의 지지 없이, 또는 의사에 반하여 한국을 지역 분쟁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것이 당시의 이해였고, 지금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또 "이번 정상 간 문건은 역대 어느 정상회담보다 핵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두 정상은 핵추진 공격(attack) 잠수함의 건조에 합의했다"면서 "이는 매우 중요한 발전으로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역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일부는 한국이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잠재적으로 핵무기와 연관이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면서 "그것은 핵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함께한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출신 인사들은 북한·중국·러시아 간 협력관계 구축을 우려했다.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금은 단순한 북한과 한국과의 군사 경쟁이 아니라, 북한·중국·러시아 대 한국·미국·일본의 동맹 대 동맹의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러시아·북한 군사협정, 중국의 제재 회피 지원 등을 보면 이 세 나라의 협력은 구조화되고 있다"라고 경고했다.

폴 라캐머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금은 다극 체제이며,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영역의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군은 지역 전체를 하나의 전쟁 공간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포럼 외교 세션에서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핵추진잠수함의 건조 장소, 핵연료 재처리 방식 등 한미 간 조율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잠수함은 어디서 건조할지 언급하지 않았는데,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 그곳은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어찌 됐든 한국 기술로 한국에서 건조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또 "핵연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이는 미국 법률과 123협정(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따라서 이 역시 보류상태"라고 지적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