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일 문닫았던 美정부…"셧다운 끝나도 정상화에 일주일 이상"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끝나더라도 운영 재개에 며칠에서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셧다운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블룸버그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부 재개를 위한 내년 임시예산안은 지난 10일 상원을 통과해 이날 밤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백악관은 이날 밤 중으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혀, 역대 최장인 43일 기록을 세우고 셧다운이 종료될 전망이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일시해고된 공무원들은 다음날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는다. 연방 기관들은 즉시 복귀할 수 없는 근로자들을 배려해 누적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셧다운 종료에도 한동안 정부서비스 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43일째에 이른 정부폐쇄 기간이 워낙 길어서다.

항공교통은 셧다운 종료 후에도 취소와 지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항공관제사들은 셧다운에도 필수인력으로 남아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며 피로도가 누적되고, 항공관제사 부족 문제가 확대돼 미국에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이에 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셧다운이 종료되면 여행 성수기인 추수감사절 주간(11월 넷째 주) 전 일주일 이내에 항공편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목표라고 12일 밝혔다. 그는 항공관제사들이 정부 재개 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밀린 임금의 70%를 받을 것이며, 나머지는 약 일주일 후에 지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피는 출근하지 않은 관제사들이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정부가 항공편 감축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닉 대니얼스 전미 항공교통관제사협회 회장은 2019년 셧다운 당시 항공관제사들이 완전히 보상받는 데 약 2개월에서 2개월 반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으로 미국 농무부의 자금 지원이 동결된 저소득층의 식비지원제도 푸드스탬프(SNAP)도 지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주에서는 셧다운 기간 혜택 대상자 파일을 최신화하고 직불카드에 금액을 충전하는 데 최대 일주일이 걸린다고 우려한다. 또 주요 카드 발급사가 두 곳뿐이어서 모든 주가 한꺼번에 혜택을 보충하려 할 때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장기 셧다운으로 밀린 업무를 수행하느라 많은 정부 기관의 운영 재개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수립한 셧다운 비상계획은 대부분 비교적 짧은 공백 기간을 상정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관리청은 셧다운 기간 많은 국립공원을 열어뒀지만, 일상적인 청소나 유지 보수는 없었다. 환경보호청(EPA)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기관의 연방규정 제정 역시 대부분 중단돼 규제 집행 조치가 지연됐다.

미 관리예산국(OMB) 전 부국장 마거릿 와이처트는 팟캐스트에서 업무 복귀를 향한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공무원들과 민간 계약업체들의 정부시스템 접근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으로 매주 100억 달러(약 14조 7000억 원)에서 15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고, 일부 비용은 영원히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