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인 1인당 최소 2000달러 지급"…관세 정당성 여론전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며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게시물에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들"이라면서 "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다.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라고 적었다.

그는 연방세법 퇴직연금을 규정한 401조 K와 관련해 잔액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 "우리는 수조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의 막대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서 공장들이 세워지고 있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 위법성을 판단하는 최종심의 공개 구두 변론을 진행한 가운데, 이같은 게시글은 트럼프가 여론전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한 시간 뒤 올린 또 다른 글에서는 대법원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오직 관세 때문이다. 미국 대법원은 이 사실을 들은 적이 없는 건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치"라면서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에 단순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건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다. 모든 게 터무니없다"면서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그것이 그들의 꿈이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40일째에 접어든 연방정부 셧다운(운영 중단) 사태와 관련해서는 "공화당은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셧다운을 끝내고 많은 훌륭한 것들을 통과시키고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라"라고 트루스소셜의 다른 게시글을 통해 촉구했다.

상원의 5분의 3(60표) 동의가 필요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방해)를 강제 종료하도록 상원 운영규칙을 바꾸고, 공화당이 확보한 53개 의석수 만으로 예산안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셧다운부터 우선 해제하되, 소위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을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민주당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어 유감"이라면서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시킨 이유는 나와 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보조금은 보험회사에는 뜻밖의 횡재였지만, 국민에게는 재앙이었다"면서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주요 보험사들의 주가가 최대 1000%까지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면 국민들의 보험료는 두 배 이상 올랐다"면서 "그 돈은 직접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