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한미관계 우려 불러왔다"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CRS)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당국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벌여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으로 인해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불러왔다고 분석했다.

CRS가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국: 배경과 미국 관계" 보고서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에 여전히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그러한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조지아 사태를 언급했다.

CRS는 조지아 사태가 "미국 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창출 목표와 상충할 수 있다는 의문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화당 소속의 영 김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687 법안을 언급했다. '파트너 위드 코리아'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한국인에 대한 고숙련 비자 발급을 규정한 법안으로, 1만 5000개의 한국인 전용 E-4 비자(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도전 과제로 CRS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꼽았다. 한미 경제 관계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짚었다. 이 협정은 1기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협상을 거쳐 일부 수정됐다.

CRS는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중 일부는 미국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는 한미 FTA상 미국의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관계의 또 다른 도전 과제로는 중국 견제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 움직임이 언급됐다. CRS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감 유발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국을 건너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한국 일각에서 불거지는 '코리아 패싱' 우려도 언급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CRS는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재명 정부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CRS는 이재명 정부를 중도좌파 성향이라고 규정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은 중국에 대해 미국의 기본 정책 입장에 반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지난달 방미했을 때의 이 대통령 발언도 언급했다.

한일관계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이 이전의 강경한 태도에서 물러나 한미일 협력 강화를 수용했으며 과거 일본과의 역사 관련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짚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