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한국은 중요한 이웃…한미일 협력 포함 관계 강화"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5일 “셔틀외교를 통해 의사소통을 강화해 온 한국과는 한미일 협력 체계를 포함해 안보와 경제 등 폭넓은 분야에서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인도적 문제이며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노력하겠다”며 “핵·미사일 개발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한 이웃 국가이며 여러 현안이 있지만 오랜 관계의 축적이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각종 문제,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 위압적 조치, 일본인의 안전,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에서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북방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정부 방침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가 대책과 소비세 인하를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인 식료품·음료품의 소비세율 인하 등의 재원과 관련해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계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소비세 인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 대책과 중·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초 소비세 인하는 야당의 주장 가운데에도 많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또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내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성장전략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방침을 재검토하고, 대규모·장기적인 재정 지출을 계획적으로 실시해 “과감한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경제의 힘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고 ‘희망 있는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의원 의원 정수 감축을 이번 국회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욕을 나타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 앞서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 소속 남성이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로서 미국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력할 것과 미군 관계자의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숨진 분께 삼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흉악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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