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행동주의 투자자 주주공시규정 위반 단속 강화 추진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일본 자민당이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주주 공시 규정 위반에 대해 더 강력한 단속 조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업 지배구조를 검토하는 자민당 의원 모임을 이끄는 고바야시 후미아키 중의원은 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등장은 경영진에 건전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일부 행동주의 주주들의 단기적인 요구가 성장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사례도 있으며, 규정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는 주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공시 규정이 투자자들의 이른바 '울프팩'(wolfpack) 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 보유로 간주되는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울프팩은 여러 행동주의 헤지펀드 및 투자자들이 공시 요건을 회피하는 동시에 무리를 지어 늑대처럼 동일한 기업을 공동으로 공격하는 주주행동주의 전략이다.

고바야시 의원은 "현재의 과제는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에 추가 인력 배치, 디지털 도구 활용 확대 등 위반 혐의 조사에 필요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주의 펀드와 사모펀드사의 공조 사례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향후 주식 양도와 관련된 사모펀드사와의 모든 합의는 지분 보유 신고서에 공개돼야 한다며 "만약 그러한 합의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더 엄격한 규제 집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바야시 의원은 이달 말까지 구체적 제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 제안에 주주 제안 체계에 대한 재검토 권고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제안 제출 요건 강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구속력 없는 권고적 결의안을 상정할 때의 법적 메커니즘 도입이 포함된다.

고바야시 의원은 자신의 제안을 '반(反)행동주의'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규칙을 마련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장기 성장 전략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고바야시 의원의 제안이 최근 몇 년간 기업 이익과 주주 수익 급증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인적 자원 투자가 뒤처지고 있다는 자민당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