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한국 불법체류 국민 구제 불가…법 어긴건 본인 책임"

(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이민법이나 노동법을 위반해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태국 노동자들에 대해 정부 차원의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외에서의 행위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태국 일간지 카오솟 영문판에 따르면, 관광지 코팡안을 방문 중인 아누틴 총리는 한국 정부가 태국 북동부 4개 주 출신 계절 근로자들을 2026년 한 해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아누틴 총리는 아직 공식 보고를 받기 전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불법 입국이나 불법 취업 외국인을 차단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태국 역시 불법 취업 외국인을 단속해 추방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언급했다.

특히 코팡안에서 진행 중인 무허가 숙박시설 및 사업장 단속 사례를 예로 들며, "투자를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 용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일하는 태국인도 현지 법을 어겼다면 제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도울 수 없다. 본인이 스스로 법을 어겼기 때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썩은 생선 한 마리가 바구니 전체를 망치는 격"이라며 일부 불법 노동자들로 인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노동 문제와 관광은 별개"라며 일반 관광객의 입국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은 일축했다.

그는 "태국인은 한국의 쇼핑과 미용 산업 등에서 중요한 소비 주체이며, 한국 역시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것"이라며 태국이 한국의 핵심 관광 수요임을 강조했다. 아누틴 총리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양국 관계는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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