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 2나노 기술 빼돌린 스파이, 징역 10년 철퇴…대만 초강경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TSMC의 최첨단 기술을 빼돌린 산업 스파이에게 대만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지식재산상업법원은 27일 TSMC의 2나노 공정 등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TSMC 엔지니어 천리밍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대만에서 반도체 기술 유출 범죄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천리밍 외에 범행에 가담한 다른 전직 TSMC 직원 3명에게도 각각 징역 2~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천리밍의 소속 회사였던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TEL)의 대만 법인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1억5000만 대만달러(약 70억 원)를 부과했다.

천 씨는 TSMC에서 수율 관리 엔지니어로 일하다 도쿄일렉트론 마케팅 부서로 이직한 인물이다. 그는 도쿄일렉트론이 TSMC로부터 더 많은 장비 공급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TSMC에 재직 중인 동료들을 포섭해 2나노 공정의 핵심 기밀 자료를 불법 촬영하고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를 단순한 영업비밀 침해를 넘어 국가의 핵심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

아직 TSMC와 도쿄일렉트론 측은 이 사건에 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고객사의 기밀을 빼돌린 장비 공급사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향후 반도체 공급망 내 보안 검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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