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美 새로운 관세, 작년 미·일 합의에 미칠 영향 주시"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각 당 대표와의 질의응답에서 상호관세를 대신해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발효한 글로벌 관세 관련 "미·일 간 합의에 미칠 영향에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3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창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에 대한 "양국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방미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미·일 관계 강화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희토류를 염두에 둔 중국의 수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선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강인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공급원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일 관계를 놓고는 "현안과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익의 관점에서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 6 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발동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전날(2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을 기해 일단 10% 세율로 발효됐다.

당초 일본에 적용된 상호관세는 15%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조금 높다.

하지만 지난해 합의된 상호관세에는 일본에 유리한 일부 특례 조치가 포함돼 있다. 기존 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일괄적으로 15%로 조정됐고, 15% 이상인 품목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았다.

새로운 관세 체제에서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일본의 관세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