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20일 시정연설…개헌안 의회 논의 독려 예정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양원 대상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안 국회 발의 실현에 기대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19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여야가 헌법심사회에서 건설적으로 개헌안을 논의해달라고 독려할 방침이다.

여당은 다카이치 총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황실전범 개정과 함께 이번 국회에서 구체적인 개헌안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18일 자민당 양원 의원총회에서 "헌법 개정과 황실전범 개정에 적극 나서자"고 촉구했다.

자민당은 2018년 △자위대 근거 명문화 △긴급사태 조항 △참의원 선거구 통폐합 해소 △교육 강화 등 4개 항목의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향후 헌법심사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긴급사태 조항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재해로 국정 선거를 치를 수 없을 때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2023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공명당·국민민주당은 "의원 임기 연장 필요"에 합의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 협정서에 2026년까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명시했다.

연립 협정서는 2026년 황실전범 개정 목표도 제시했다. 황실전범은 일왕과 왕위 계승을 규정한 특별법으로, '남계(男系)의 남자'가 왕위를 잇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위해 옛 왕족 가문의 남계 남자를 양자로 들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