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러 '뉴스타트' 만료에 유감 표명…"군축 협상 참여 안해"
"글로벌 핵 질서 부정 영향 우려…美, 러와 대화 재개해야"
- 정은지 특파원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현 단계에서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약'은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고 국제사회는 '조약'의 만료가 국제 핵 군비 통제 체계와 글로벌 핵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러시아는 러시아와 미국의 조약의 핵심 제한을 계속 준수할 것을 제안했고 중국은 미국 측에 '조약'의 후속 조치를 책임있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조속히 러시아와 전략적 안정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며 "이는 국제 사회의 일반적 기대"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은 항상 핵 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의사가 없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핵 군축을 추진함에 있어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고 각국의 안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 전력은 미·러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며 현재 단계에서는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당시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해 2011년 발효된 핵 군축 조약이다. 뉴스타트의 협정 시한은 10년이었으나 양국은 지난 2021년 2월 5년 연장에 합의했다.
뉴스타트는 양국이 실전 배치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기로 제한하고, 3대 핵 투발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를 총 700기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연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보이고 중국을 포함해 3국 간 핵 군축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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