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美 추종만 해선 국익 도움 안돼…외교 자율성 높여야"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 언론이 미국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의 주권까지 위협한다고 비판하며 외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중도 진보 성향 매체인 마이니치신문은 30일 '중의원 선거가 있는 2026년은 미일 외교에서 자율성 높일 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사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일본 외교 전략은 재구성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도 이번 총선에서 외교 논쟁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민당과 중도개혁연합이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장하면서도 미일동맹을 외교의 중심축으로 내세우지만 "이러한 기존의 발상만으로는 질서를 무시하는 트럼프식 미국과 맞설 수 없다"고 단언했다.

사설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건 미국 정부는 동맹을 자신이 떠안아야 할 부채로 인식한다"면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이 동맹국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 것을 예로 들었다.

더 나아가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타국의 주권까지 위협한다"고 꼬집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속, 고율 관세와 무력까지 동원하며 덴마크령 그린란드 장악을 노렸던 것을 지적했다. 자유무역 체제 역시 고관세 정책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기존의 규칙에 근거한 세계 질서는 붕괴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며 "추종만으로는 세계의 신뢰를 잃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일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내향적 기조(미국 우선 고립주의) 강화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외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견국과 함께 국제 규범을 재구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중견국들의 연대는 카니 캐나다 총리가 최근 제안한 것이다.

아울러 한국 등 주변 우방국과의 관계 강화를 주문했다. 사설은 "호주, 한국, 필리핀 등 우방국과의 관계 심화는 시급한 과제이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강화도 빼놓을 수 없다"며 "여야 모두 국제사회의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 변혁기를 헤쳐 나갈 외교 비전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