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선 나선 여야 모두 '감세 공약'…세수 감소 대책은 부실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감세 공약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모두 감세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로 인한 세수 감수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중의원 선거가 공시된 2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쿄 아키하바라 등 4곳에서 연설하면서 소비세 감세 공약을 언급하지 않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 기조 아래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관민 협력과 투자 촉진을 강조했다.

자민당은 2년간 식음료품 세율을 0%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다카이치 총리 또한 지난 19일 중의원 해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 공약이 "나 자신의 비원(悲願·꼭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라고 밝혔고, 26일 당수 토론회에서는 이 공약이 "총리로서의 희망"이라며 2026년 내로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8%인 식료품 소비세를 0%로 낮춘다면 연간 5조 엔(약 47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다카이치 총리와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공동대표 모두 감소분 재원 확보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자민당에 맞서는 중도개혁연합(중도)의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같은 날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에서 첫 유세를 갖고 "(소비세 감소분의) 재원을 명확히 하고 올해 가을까지 실현하겠다는 것이 중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의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도 오사카부 사카이에서 "처음 2년간은 과도하게 쌓인 (정부) 기금을 해체하고, 그 2년간에 정부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펀드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냐는 의문이 많다.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도쿄 신바시역에서 자민당과 중도의 소비세 감세 공약은 내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 또한 소득세·주민세 비과세 기준인 '연소득 벽'(각각 연간 소득 160만·110만 엔)을 높이겠다면서도 감세로 인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 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감세일본, 참정당, 일본보수당, 사민당 등 대부분의 정당은 보수·진보를 초월해 감세 공약을 내걸고 있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