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재무상, 美서 '中 자원 무기화' 비판 계획…희토류 공급망 정조준
"中이중용도 물자 제한 유감…글로벌 공급망에 영향"
"희토류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는 건 용납할 수 없는 일"
- 이창규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가타야마 사츠키 일본 재무상이 9일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자의 대일본 수출 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11~14일 미국을 방문해 '중요 광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중요 광물의 공급망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한 관계자는 희토류의 최저 가격 설정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제한한 것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는 중국에 강력히 항의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번 회의에서도 참가국들에 일본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시장적인 방식으로 독점한 뒤 이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세계 경제에 위협적이며 경제 안보상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주요 7개국(G7)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며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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