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상 "베네수 사태, 中대만침공 명분 안돼…日방위력 높여야"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8일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중국의 대만 침공 명분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최근 중국의 대일 수출통제 조치를 비판하며 방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 후지테레비에 출연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관한 질문을 받자, "대만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기대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적이라며 "(중국의 침공이) 정당화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고이즈미는 국제 정세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선 일본이 자체적인 방위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일본 남서쪽 난세이 제도의 자위대 활동과 미일공동훈련 등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과 관계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이즈미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이중용도(민간·군사 겸용) 물자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제적인 관례에서 벗어나는 일로, 강력하게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며 "방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는 물자나 산업 등을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가 본래 갖춰야 했던 것들을 정책적으로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회담을 조율 중이라면서 "미·일이 확고하게 의사소통하고, 동일한 안보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해 일본 군사 사용자,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을 금지했다. 희토류와 전략 광물의 일본 수출을 엄격하게 판단해 사실상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