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회 "본토와 '국가對국가' 관계" 변경 추진…中 "용납못해"

(베이징=뉴스1) 정은지 특파원 = 대만 집권 민진당이 중국과의 관계를 '국가 간' 관계로 명확히 하는 조례의 수정을 추진하고 나서자 중국은 "독립 시도를 분쇄할 자신이 있다"고 경고했다.

5일 대만 중앙통신사(CNA) 등에 따르면 린이진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최근 '대만 지역과 중국 본토 지역 간의 인민 관계 조례(양안 조례)'를 '대만과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인민 관계 조례'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린 위원은 조례 개정을 위한 서명을 완료한 후 "법률을 통해 대만과 중국 간 대등한 국가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린 위원이 수정 제안한 조례에는 '국가 통일 전'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지역'을 통해 양국 영토에 걸맞은 법 조항이 기본 사실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는 담겼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입법위원의 제안은 입법권의 핵심 사항에 포함되고, 입법원(국회)의 자주성을 존중하기 떄문에 행정부는 의견을 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안 심의 절차에 들어가면 행정부는 절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륙위원회 측은 "양안 조례는 헌법 개정 조항의 권한을 기반으로 제정됐고 양안 국민의 왕래와 교류를 규범화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초"라며 "양안 조례는 높은 정치적 민감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수정하는 것은 사회 다수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천빈화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문답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역사적 및 법적 사실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자, 양안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대만 해협 및 지역의 평화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떠한 형태의 '법리적 대만 독립' 음모를 분쇄할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갖고 있다"며 "대만 독립 세력이 어떤 명목이나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jj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