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 최대' 日 추경 통과…다카이치, 중의원 해산은 보류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처음으로 마련한 2025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연내 중의원 해산을 보류하기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추가 경정 예산안은 16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 공명당의 지지를 받아 가결됐다. 입헌민주당, 참정당, 공산당, 레이와 신센구미 등은 반대했다.

세출 총액이 18조 3034억 엔(약 174조 원)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종합경제대책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규모다.

60%가 넘는 11조 6960억 엔(약 111조 원)은 국채 추가 발행으로 충당한다.

예산안에는 물가 상승 대책의 일환인 겨울철 전기·가스 요금 지원과 아동 1인당 2만 엔 지급 등 고물가 대응 예산 약 8조 9041억 엔(약 85조 원)이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의 핵심 정책으로, 반도체나 조선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골자인 '위기관리 투자·성장 투자' 관련 예산도 약 6조 4330억 엔(약 61조 원)으로 계상했다.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약 1조 6560억 엔(약 16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방위력 강화 예산은 1조 1000억 엔(약 11조 원)이다.

이로써 제219회 임시국회는 연장 없이 17일 58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폐회한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정책 과제 정리를 서둘러야 하고 내년 1월에는 주요 외교 일정도 예정된 상황임을 감안해 연내 중의원 해산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중의원에서 자민당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 일본유신회와 연립 정권을 꾸려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지지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중의원을 해산하고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