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174조 추경안, 참의원 통과…"생활 안전·물가 상승 대응 중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일본의 물가 상승 대책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16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NHK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날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공명당의 찬성 속에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18조 3034억 엔(약 174조 35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조 4000억 엔 이상 증가한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물가 상승 대응에 중점을 뒀다.

추경안 중 생활 안전 보장 및 물가 상승 대응 예산으로 8조 9041억엔(약 84조 8168억 원)이 편성됐다.

전기 및 가스 요금 보조금으로 5296억 엔이 배정됐으며,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및 수도 요금 감면 등에 활용될 지방자치단체용 중점 지원 지방교부금에 2조 엔이 배정됐다. 또한 쌀 쿠폰 등 식료품 지원 항목으로 4000억 엔이 마련됐다.

아울러 1인당 2만 엔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으로는 3677억 엔, 의료기관·약국·요양시설 등의 경영 개선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패키지에는 1조 3832억 엔, 곰 피해 대책 패키지에 129억 엔이 배정됐다.

위기관리 투자 및 성장 투자 예산으로 6조 4330억 엔(약 61조 2781억 원)이 편성됐으며, 인공지능(AI) 연구 개발과 활용에 1895억 엔, 조선업 재생 및 강화를 위해 1200억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경안에 담겼다.

또한 방위력과 외교력 강화 예산으로 1조 6560억 엔(약 15조 7743억 원)이 편성됐다. 당초 2027년으로 잡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목표를 2년 앞당기기 위해 방위력 관련 예산으로 1조 1000억엔이 배정됐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11조 6960억엔(약 111조 4114억 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마련할 방침이다.

자민당의 하세가와 다케시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일본이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강하게 성장하는 일본을 실현하는 내용"이라며 "물가 상승과 연료 가격 급등 대책을 비롯해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많은 목소리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춘 세밀한 대응을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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